21일 울산시 국감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추진 현황 점검

김상욱 의원 "특화지역 지정에 국회 차원 노력 기울이겠다"
울산시,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조례 마련…선제 대응 나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가 내년 상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추진 상황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갑)은 오는 21일 개최될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산지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울산시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확대 방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특화지역 지정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울산은 대규모 전력 수요와 공급이 울산 미포·온산 국가산단에 집중돼 있고,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최적”이라며 “울산이 특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 온 울산시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자치법규를 마련했다.

울산시는 앞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오는 17일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시책 수립 △울산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운영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내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구 공모에 앞서 조례 제정과 연구 용역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내년 상반기까지 분산에너지 특구 2~3곳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