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2094억…재정난에도 지자체 49곳 기금 방치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전국 49곳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올해 기준 총 20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광역 지자체 15곳에 1752억 원, 기초 지자체는 34곳에 342억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누적돼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대북 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지자체가 자체 조성해 사용한다.

그러나 2019년 이후로는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이 없을 만큼 기금이 유명무실해져 최근에는 각 지자체가 근거 조례를 삭제하며 기금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보충에 활용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까지 기금을 쌓아두고 있는 49곳 지자체 중 46곳(93.9%)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48.6%)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금이 8배나 증가하거나, 새롭게 조례를 제정해 기금을 누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러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쌓아두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며 “과거 정부에서 기금의 장기적 운용계획 없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무리하게 기금을 확장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활용 방안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통일부 역시 지자체의 문제라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기금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