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당원 모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무죄를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이들에게 허위 주소를 기재해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 등이 총 80명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과 전직 공무원 등 5명은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