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울산 의원들 대표발의 법안 333건 '자동 폐기' 될듯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울산지역 21대 현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333건이 계류돼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다.

21일 '뉴스1'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등을 통해 지난 4년간 울산지역 21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실적과 본회의 출석률을 점검했다.

이날 기준 21대 울산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0건이다. 이 중 수정안 및 대안 반영 폐기를 포함해 통과된 법안은 144건으로, 폐기 및 철회 3건을 제외한 나머지 333건은 막판까지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8일 뒤 21대 국회 폐원 시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제·개정해야 한다.

울산 의원들의 대표 발의 법안 통과율은 30%로, 10건 중 7건이 처리되지 못한 셈이다. 이는 ‘역대 최악의 성적’이라는 21대 국회 전체 법안 통과율 36.6%보다도 낮은 수치다.

의원별 법안 통과율은 임기 동안 의원이 발의해 처리된 가결 법안과 대안반영폐기법안의 합계를 해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수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특히 울산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타지역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병합돼 수정안으로 가결되는 ‘대안반영폐기’의 경우가 다수였다. 144건의 처리 법안 중 원안 가결 및 수정가결은 단 27건이다.

의원별로는 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111건 중 46건을 처리해 울산지역 현역 중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무소속 이상헌(북구) 의원은 총 108건을 발의해 32건을 통과시켜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대표 발의 법안 81건 중 16건을,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70건 중 22건을 처리했다. 이어 서범수(울주군) 의원은 66건 중 17건, 김기현(남구을) 의원은 44건 중 11건의 처리 실적을 남겼다.

본회의 출석률은 이상헌 의원이 92.86%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권명호 의원 89.88%, 서범수 의원 89.29%, 이채익 의원 88.69%, 박성민 의원 86.90%, 김기현 의원 87.5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의 입법 활동은 실질적인 법안 통과로 평가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우려가 크다”며 “여론을 의식해 법안 건수와 같은 정량지표만 신경 쓰기보다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