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에너지가격 지역별 차등적용' 울산서 첫 논의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이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하는 '지역별 에너지 가격 차등화'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4일 오후 3시 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상임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권명호(울산 동구)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두겸 울산시장, 김기환 시의회 의장 등 민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의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박성민 의원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의 첫 지역회의를 울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국회와 중앙부처, 지방정부가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해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지방4대 협의체가 참여해 지난 1월 발족된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의 첫 지역회의로 열린 정책토론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석유제품 가격 구성과 정유 원산지 가격 방향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정책 방향 등 3가지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주제 발표에 나선 경북연구원 설홍수 박사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별·권역별 차등요금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 투자확대를 위한 발주법 지원 강화와 원자력의 폐기물 관리, 사회적 비용 을 감안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 기업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어 ‘석유제품 가격 구성과 정유 원산지 가격 방향’을 발표한 울산연구원 이경우 혁신산업성장실장은 석유가격의 전국 일원화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석유제품 생산 비중이 높은 정유사 소재 지역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휘발유 및 경유의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회사의 공장도 가격을 저유소 등의 거리를 반영하여 차등화하는 방법, 신용카드 회사 등을 통해 환급하는 방법, 석유제품의 가장 큰 비중인 교통세를 지역별 차등화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정책방향’을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박상희 과장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를 설명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정책방향은 지역 간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분산을 위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오히려 수도권 과밀현상을 부추겼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민간기업 투자 여건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역별 에너지 가격 차등요금제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ky0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