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국힘의원들 "노동복지기금, 주먹구구식…보완해야"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의 민선 8기 1호 공약인 노동복지기금 조성사업이 구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동구의회가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등 보완을 요구했다.

동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5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가 계획 중인 주먹구구식의 노동복지기금 조성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동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구에서 제시한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동구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당초예산 기준 18.6%이며, 1차 추경기준 16%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동구는 매년 순수 구비 25억원에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계획안조차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당초예산이 3000억원인 동구가 한 해 25억원씩 4년 동안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열악한 동구의 재정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졸속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조성된 노동복지기금의 사용처와 비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노동기금을 지원할 구체적인 대상 선정과 금액, 기간 등 노동자에게 직접 기금이 전해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김종훈 동구청장은 선례가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는 거짓으로 주민과 노동자를 선동하지 말라"며 "노동복지기금은 어디에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가 아니다. 이미 경기도에서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해 운영 중이며, 기금의 많은 부분이 노동자의 직접적인 생계와는 연관 없는 행사, 축제에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름만 노동복지기금이 아닌 진정 노동자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그렇다면 동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노동복지기금 조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보당·노동당·정의당 울산시당과 동구지역 노동조합은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복지기금 조성 조례안을 부결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 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자와 동구 주민의 새로운 희망 재원이 될 조례안을 부결시켰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안전망조차 없이 길거리로 내몰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홀로 감내해야 했던 아픔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단 한번의 논의로 부결시켜서는 결코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노동보지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노동자 지원정책이 더 늘어나야 인구도 늘어나고 조선업도 발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복지기금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전 당원, 전 조합원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한편 울산 동구의 노동기금 조성은 조선 산업 위기와 코로나19에 따른 대량 실직,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가족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동구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5억원, 총 100억원의 구비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기업, 정부 등으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출연받아 노동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Y1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