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뉴욕 10분의 1 수준…상당히 낮다"

대한교통학회 '시내 버스 재정지원 제도' 정책 토론회
버스 1대당 1억 1000만원 지원…뉴욕은 11억 2000만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비교 분석(임삼진 원장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환승할인 등에 따른 적자 보존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이 뉴욕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은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교통학회 '서울 시내버스 재정지원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2022년 서울 시내버스 1대당 재정 지원금은 1억 1000만 원"이라며 "이는 런던의 1억 7000만 원, 뉴욕의 4억 6000만 원(MTA NYCT)·11억 2000만 원(MTA 버스 컴퍼니)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승객 통행 1건당 재정 지원금도 타 국가 대비 낮았다. 2022년 기준 서울은 672원인 반면, 런던은 837원이었다. 뉴욕은 5642원(MTA NYCT)·1만 4640 원(MTA 버스 컴퍼니)이었다.

이에 대해 임 원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런던, 뉴욕과 비교할 때, 전체 운영비용 대비 요금도 저렴하고 재정 지원금도 적지만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송비용 대비 요금 수입의 비율이 높았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74.7% △런던 64.1% △뉴욕 26.3%(MTA 버스 컴퍼니)~31.5%(MTA NYCT) 순으로 나타났다.

임 원장은 "서울 시민의 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고, 정부의 재정지원금 비중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가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활성화할 경우 운영비가 초고비용일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임 원장은 "미국 뉴욕에서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도입할 당시 예측했던 수요·비용과는 전혀 달리 초고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팬데믹 이전에는 통행 1건당 12만 4715원(2019년)이었으나, 팬데믹 기간에는 통행 1건당 24만 2708원(2022년)에 달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원장은 시내버스에 대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중앙정부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