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유찰에 오세훈 "기재부 예타조사 불합리" 비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례신사선 사업이 2차 재공고에서도 유찰되자 5일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기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이대로 괜찮을까요?'라는 글을 올리고 "기재부의 불합리한 예타조사 운용 방식에 대해 한마디 하지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위례신사선은 4만 6000가구가 사는 위례 신도시와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2008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매번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앞서 시는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GS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자 8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했으나, 사업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위례신사선은 재정투자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위례신사선은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돼 있는 사업"이라며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기재부는 또다시 예타를 거치게끔 해 추가로 1~2년이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이어 "어차피 동일한 방법으로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사업 방식이 달라졌다고 또 다시 수행하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라며 "또한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책임은 수도권이라 해서, 지방정부 주도 사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을 텐데 제도적으로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기재부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덜어내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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