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조합 "노선 개편 준비 착수…준공영제 혁신안 동의"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맞아 혁신안 발표
조합 측 "새로운 제도 안착 위해 회원사와 충분히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년 만에 버스노선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잡했던 시내버스 노선은 간소화하고, 장거리나 중복된 노선은 줄인다. 오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운송수지 적자분 전액을 보전해주던 '사후정산' 방식에서 미리 정한 상한선 안에서 보전하는 '사전 확정제'로 바꾼다. 2024.10.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 버스조합은 22일 서울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환영하며 "큰 틀에 대해 동의하고, 노선개편은 이미 서울시와 함께 구체적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부단히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시는 재정, 공공성, 노선을 포함한 세 가지 분야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버스회사 대상 재정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으로 전환한다. 또 건전한 민간자본만 버스업계에 진입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20년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추진한다.

다만 조합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세부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사전확정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정착될 경우 운송적자 누적이라는 악순환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회원사들의 충분한 의견이 존중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합은 서울시의 민간자본 대상 종합관리대책 관련 "서울시가 밝혔듯이 공공성이 필요한 대중교통사업에 사명감 없이 진입하는 악의적 펀드는 걸러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자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 경제체제에서 사모펀드는 한국 경제 곳곳에 진입해 있어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현실도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내 사모펀드(PEF)인 차파트너스는 2019~2022년 서울 운수회사 6곳을 포함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회사를 전국에서 대거 인수했고 최근 통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시내 버스 노선 변경 계획에 대해 "서울은 20년 동안 지하철이 새로 운행되고 아파트와 신도시가 들어섰지만 그동안의 짜집기성 버스 노선 부분 변경만으로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힘들었다"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노선의 다양화, 굴곡 노선의 직선화, 편리한 환승시스템 구축 등을 노선 개편의 원칙으로 삼고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