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 난립하던 불법 현수막 20개, 천막 1곳 철거 완료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 서초구가 강남역 등 대로변에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던 불법 집회·시위 현수막을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14일 2년여간 강남역 8번 출구(서초구), 1번 출구(강남구)에 난립하던 불법 현수막 20여개와 천막 1곳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현수막·천막이 사실상 비방용으로 장기간 게시돼 철거 요청이 많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당초 이를 단속한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았으나 구는 8월 법률 자문을 거쳐 강남구, 서초경찰서와 함께 행정대집행 사전 절차, 자진 철거 설득을 이어와 결실을 보았다. 나아가 대법원 주변에 남은 집회·시위 현수막 문제도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대로변을 채운 정당·집회 시위용 현수막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법원·검찰·경찰과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전국 최초로 구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집회·신고 접수 단계에서도 대형 천막과 명예훼손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강화하도록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강남역 부근뿐 아니라 구는 내곡동 부근에서 20년간 불법으로 운영gk던 폐기물 처리시설과 법적 다툼에서도 이기며 업체의 자진 정비를 끌어냈다. 해당 지역은 불법영업 고물상과 무단투기 쓰레기가 수십 년간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도시미관 저해가 심각한 곳이었다.

3월엔 서초동 1323-9번지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불법 영업 중인 고물상과 재활용센터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 해당 부지는 6월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며 남은 부지엔 주민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거리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불법행위와 시설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준법 서초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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