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디딤돌소득, 자립 발판 제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차를 맞은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실험 '서울디딤돌소득'(구 안심소득)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서울디딤돌소득은 단순한 분배를 넘어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자립의 발판을 제공하는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디딤돌소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서울디딤돌소득 2년째 정책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의의는 있었으나 다시 일어서게 하지는 못하는 일종의 '늪'으로 작용한다는 한계가 분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립을 돕는 '디딤돌'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라는 깊은 골은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복지 제도를 늘려왔다"며 "그 결과 복지는 누더기가 되었고 복잡성과 비용은 증가했다. 이제는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디딤돌소득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도입된 혁신적인 복지 정책"이라며 "2년 차 실험 결과, 보장 탈피율이 8.6%에 이르렀고 이는 1년 차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기존 제도의 탈수급률이 0.2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딤돌소득의 효과는 더욱 두드러진다"며 "이는 1년 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틀에서 벗어나 자립했다는 의미로 다시 일어서겠다고 결심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그 역할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라며 "이론적으로도, 실제 사례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디딤돌소득은 단순한 분배를 넘어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자립의 발판을 제공하는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이 정책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자립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늘 아래 있는 이들에게 온기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가 더 큰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그늘을 보듬고, 모든 시민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