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중요한 시도…이민정책 전환 필요"(종합)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향후 서울에 150만 명의 외국인이 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포용적 비자제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정책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2년 전에 제안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은 실행 과정 중에 보완돼야 할 점이 꽤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3일부터 필리핀 가사 관리사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최근 가사 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해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아 사업 지속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저출산 시대에서 외국인 가사 관리 서비스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봤다.

그는 "저출산 시대에서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다양한 외국인의 장기적인 주거를 위한 대안으로 포용적인 비자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비자는 37종류이고, 세부 비자는 80가지가 넘는데, 이는 규제를 용이하게 하지만 장기 거주를 위한 외국인에게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인재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자 포용적인 이민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캐나다 인구 25%, 독일 인구 13.7%, 싱가포르 인구 40%가 외국인이고, 향후 OECD 국가 평균 외국인 비율이 15%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서울에서 150만 명의 외국인이 정주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탑티어 비자 신설로 글로벌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법무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서울시는 외국인 주거 환경, 정주 안정을 위해서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의료, 교통 등 생활 분야에서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해서 외국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빨라지면서 국가 및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외국인 유치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기조 연설에서는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미국 실리콘 밸리와 같은 권역별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 총장은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 원천은 인재의 자유로운 과거 무역과 투자에서 '인재'로 전환됐다"며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기술을 융합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 전략'을 주제로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해결방안으로 독일의 블루카드와 같은 전문숙련 인력 비자제도의 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독일 인구는 2000년~2020년 170만 명이 증가했는데, 당시 새로운 이민자 유입이 없었더라면 500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우리도 독일의 EU(유럽연합) 블루카드 모델을 참고해 K(한국형)-블루카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인재 활용을 위한 제도 혁신과 정책개선'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전지훈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이민정책 추진과 지역 특화형 비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행사에서는 지역 수요 맞춤형 외국인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정책의 거버넌스에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수요 맞춤형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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