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국민 25만원 지급' 부결 촉구 건의안 통과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의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부결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의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은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반대하고자 발의됐다.

일명 '25만 원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재의를 요구해 국회에 되돌아왔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회가 건의안의 참뜻을 헤아려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안'을 재심의할 때 전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저출산에 허덕이는 미래세대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드시 부결시켜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5만 원 지급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는 이미 소비가 회복된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또 실행을 위해 12조 8000억~17조 9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 되고 이 비용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게 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에서는 25만 원 지급의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제시하고 있다"며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여부와 그 규모 등은 지자체 고유사무이기에 국회가 전 지자체에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