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방 거점' 한국 개조론 제언…"권한 늘려 국민소득 10만달러"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 정부가 지방에 권한을 대폭 늘릴 경우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치 개혁을 위해 '원내 정당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오전 부산시 동서대학교 센터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 정치학회 하계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해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행정·입법 권한을 이양하고 중앙과 지방 동행 기반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인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과정에서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위해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권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각자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일명 '지방 거점 퀀텀 점프' 전략으로 △통합 행정 거버넌스 체계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 발전을 제시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 역시 50대 50으로 나눠야 한다"며 "지방이 뛸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주고 또 재량껏 특화된 콘텐츠를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한다면 4개의 강소국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치의 개혁 방안으로는 원내 정당화를 꼽았다. 오 시장은 "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하는 사유화된 정당은 안 된다"며 "현재 양극화된 정당체제를 보면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던 당시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개정안)'이 원내 정당으로 가는 발판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의 외교 안보 대응 전략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짚었다. 최소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이제는 중심을 잡으면서 유연하게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다르기에,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통일은 (양측의) 굳건한 신뢰와 오랜 기간 동질화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시의적절 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