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안심소득 실험은 한국의 자랑·K-복지 시작"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 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성과를 돌아보고 전문가들의 분석과 발전 방안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안심소득이라는 의미 있는 미래소득 보장 실험이 1000만 메트로폴리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뜻깊다"며 "1년여의 실험 결과 대상자의 소득이 늘었고, 수급 탈피율은 대조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성과를 냈는데, 미래 소득 실험이 이뤄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제이션(AIzation)시대 안심 소득이 한분의 인생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사각지대없이 보듬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K(케이)-복지의 시작이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설계부터 진행까지 빈틈없이 챙기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 정책의핵심이다.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하는 일명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금까지 총 2076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차 성과 평가 연구결과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0.07%) 대비 높은 탈수급효과(4.8%)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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