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동행지수' 첫 발표…주거·안전·의료 분야서 상승(종합)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민선 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2022년 기준연도를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전체 지수는 111로 11% 높아졌고 특히 주거, 안전, 의료·건강에서 20% 이상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 시민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주거, 가장 큰 폭 상승…주거 상향지원 사업 영향

6대 영역, 50개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는 주거지수 중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설사업'이 착공하지 않아 지표에서 빠졌다.

지수별 산출 결과를 보면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 6개 영역 중 4개는 상승했고, 2개는 소폭 하락했다.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영역인 주거에선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5개 지표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은 쪽방촌·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 사업으로 2022년 3001호에서 지난해 4969호로 증가했다.

'주거환경 개선 규모'도 전년 1937호에서 2694호로 늘어 39.1% 상승했다. 시는 침수 취약 반지하 관련 예산을 2022년 12억 9200만 원에서 지난해 78억 9400만 원으로 올렸고 민간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했다.

안전지수는 9개 중 7개 지표가 올랐다.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약자 계층인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은 전체 5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135%↑)다. 시민에 대한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규모'도 2022년 5만 9640가구에서 지난해 6만 7771가구로 늘었다.

의료·건강지수는 120.1로 9개 지표가 상승했다.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 건강 지원은 2배 이상 증가해 의료·건강 영역 지표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1인 가구와 독거노인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시작한 '병원 동행 서비스'도 1.3배가량 상승했다. 마약중독자의 치료 재활 지원 규모, 자살 고위험군 관리율 지표도 10% 이상 늘었다.

'생계·돌봄지수' 총 12개 지표 중 5개가 상승했다. 취약계층 자립지원 관련 지표인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2.9점에서 3.1점으로 높아졌다. '영유아기 틈새 돌봄 제공률'도 17.5% 상승해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가 확인됐다.

교육·문화지수에선 사회적 약자의 문화 활동 참여 비율 등 일부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등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대상 양질의 교육 제공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6% 이상 상승했다.

사회통합지수는 전체 5개 지표 중 3개가 하락해 97.9로 떨어졌다. 떨어진 지표는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기부경험률, 동행 인식 수준이다.

◇"사회적 위험 조기 발굴·해소해 포용 도시 서울 만들 것"

한편 시는 사회적 약자 관련 사업에 13조 7000억 원을 배정했고, 지난 5월 첫 추경안에서도 약 2487억 원을 약자동행 대상 사업에 투입해 정책효과를 개선할 계획이다.

추경은 △청년 안심주택 선매입(680억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94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29억원)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을 위한 경영컨설팅(8억원)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 편성됐다.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약자와의동행지수가 하락한 부분에만 추경을 배정한 것은 아니고 지수가 상승해도 정책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더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시민의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민 약속이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이라며 "모든 영역에서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