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2년만에 서울 거주 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120만원으로 상향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당 지원하는 출산비용이 12년 만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구는 아이 1명당 출산지원금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아이를 출산한 서울 거주 장애인 가구에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했다.

시는 2012년부터 장애인 가구의 출산을 독려하고자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12년 만의 지원금 인상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에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을 전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대상이며, 여성 장애인의 경우 국비 50%, 시비 50%를 각각 부담해 지급한다.

시는 자체적으로 남성 장애인에게도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과 달리 서울시가 100% 지원금을 부담한다. 시는 여성 장애인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상향됨에 따라 남성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역시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조정했다.

시는 2021년 남성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을 폐지, 장애정도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처럼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이도 지원 대상에 포함,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상향했다"며 "가뜩이나 장애인 가구는 출산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욱 면밀한 복지가 필요한데, 앞으로 더욱 세세한 복지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해 장애인 관련 복지 규모를 지속 늘리고 있다. 시는 올해에만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364억 원을 투입, 서울시 총예산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늘렸다.

특히 오 시장이 시장직에 복귀한 2021년 이후 서울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매년 평균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나.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은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38만 9592명에 1인당 4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