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천, 정당정치 대표성 강화시킬 것"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지난 4월30일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포항시장 경선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 앞에는 대의원들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2014.4.3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figure>국민참여 경선 등 많은 정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후보 공천 방식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여론조사의 기술적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정당의 대표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26일 한국조사학회(회장 신은희)가 주최하는 제13회 리서치의 날 세미나 발제문 '여론조사 공천, 타당한가'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진만 교수는 발제문에서 "대의민주주의 아래 여론은 정당정치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며, 특히 정당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완적인 차원에서 의미는 커질 수 있다"며 "여론조사 공천의 문제는 정당정치의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과 여론 반영을 통한 대표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여론조사 공천 방식에 대한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여론조사 응답자는 민주적 정치행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이 정당 공천 결과를 좌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소수 시민들의 의견이 불평등하고 편향적으로 정치체제에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여론조사는 각각의 시민이 동등한 확률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공천이 정당정치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당이 민심에 대한 정당의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정당이 지지자를 규합하고 동원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정당차원의 고민과 개혁 노력이 요구되지 정당 공천 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여론조사 공천으로 정당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정당이 소수 활동가들에 포획돼 반응성의 위기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정당이 선택한 공천방식이 여론조사 공천이었다는 주장이 더 논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교수는 "여론조사 공천이 유용성을 평가받으려면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논란이 없어야 한다"며 ▲유선전화가 아닌 무선전화에 대한 무작위 조사방식 ▲확률방식 표본 추출에 의한 재전화 시도 노력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윤리 강화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관 학회 차원의 시민교육 진행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 등의 기술적·정책적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정당 차원에서도 "오차범위 내 결과가 나오거나, 여론조사기관별로 결과가 다를 경우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여론조사 일정도 충분한 준비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행돼야 한다"고 개선점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여론조사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정치의 책임성 강화와 여론조사 공천의 대표성 제고의 장점을 적절히 조합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과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세미나는 26일 오후 2시30분 리츠칼튼호텔 설악룸에서 열린다.

문의 한국조사협회 사무국 (02)546-2360.

nevermi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