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선 선관위 고발건수는 총 410건…"이전투구였다"

6.4 지방선거가 끝난 4일 저녁 대구시 북구 실내체육관에서 개표사무원들과 대구시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선거 투표함을 개함하고 있다. 2014.6.4/뉴스1 © News1 정훈진 기자

</figure>전국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4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수(광역단체·의회, 기초단체·의회, 교육감)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보다 단 1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처음 선거가 실시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역 중 제5회 선거와 견줘 고발 건수가 늘어난 지역은 총 9곳, 줄어든 지역은 7곳였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고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과 세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건수 경남 58건으로 최다

뉴스1이 25일 기준으로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 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수는 총 410건이다. 수사의뢰·이첩은 338건, 경고는 2705건을 기록했다.

고발 건수는 경남이 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44건), 전남(43건), 전북(40건), 경기(36건) 순이었다.

반면 세종과 울산은 고발이 각각 1건에 그쳐 가장 적었다.

수사의뢰·이첩 내용을 보면 서울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38건), 경기(37건), 전남(32건), 경북(22건), 제주(15건)가 뒤를 이었다.

경고는 인천이 3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357건), 경북(328건), 경남(308건), 강원(214건), 충남(206건) 등의 순이었다.

◇6회가 5회 선거 비해 고발건수 7건 적어

이번 지방선거와 지난 제5회 지방선거를 선관위 고발 건수를 비교해보면, 각각 410건과 417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고발 건수가 줄어든 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충북, 울산, 광주 등 7개였다.

서울이 35건에서 18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서울은 이번 25개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고발 건수가 1건도 없었다.

경기는 2010년 52건에서 올해 36건, 강원도 41건에서 28건으로 줄어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밖에 전남이 69건에서 43건, 충북이 30건에서 23건, 울산이 3건에서 1건, 광주가 17건에서 16건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9개 지역은 4년전보다 고발 사례가 늘어났다.

대전은 4건에서 13건, 부산은 6건에서 16건, 대구는 9건에서 18건, 인천은 13건에서 17건으로 늘어났다.

경남은 32건에서 58건, 경북은 38건에서 44건, 제주는 4건에서 9건, 충남은 26건에서 29건으로 증가했다.

◇단체장·교육감 당선자 중 72명 입건

지난 5일 검찰 발표에 따르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단체장·교육감 선거 당선자 중 72명이 입건돼 이중 3명이 기소된 상태다.

입건된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새정치), 남경필 경기도지사(새누리), 유정복 인천시장(새누리), 서병수 부산시장(새누리), 안희정 충남도지사(새정치), 이시종 충북도지사(새정치), 윤장현 광주시장(새정치), 송하진 전북도지사(새정치), 원희룡 제주도지사(새누리) 당선자 등 9명이다.

교육감 중에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가 입건돼 이중 김 당선자가 기소됐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자(무소속), 김성 장흥군수 당선자(무소속)가 기소됐다.

또 선거일인 4일을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 관련 2111명이 입건돼 50명이 구속됐다. 5회 지방선거 당시 1646명이 입건됐던 것에 견줘 465명이 늘어났다. 입건된 2111명 중 지난 5일까지 222명이 기소됐고 184명은 불기소됐다.

경찰청도 지난 5일까지 선거사범 3131명을 적발해 이 중 30명을 구속하고 297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 2118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경은 6·4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4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특별취재팀=장우성·차윤주·고유선·정혜아(서울) 박영문(대전·충남) 강남주(인천) 한지호·김호(광주·전남) 이상길(울산) 이상민(제주) 송근섭(충북·세종) 김대홍(전북) 이재훈·피재윤·채봉완(대구·경북) 송용환(경기) 조원진(부산·경남) 신효재(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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