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단체장 '희비'…지방선거에도 영향 줄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수사를 받아 온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김 지사는 불기소, 이 시장은 기소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두 단체장의 재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청주지검은 9일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하고, 김 지사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두 단체장의 기소 여부는 각각의 관리 대상인 미호강 제방과 지하차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 노력이 있었는지가 갈랐다.

검찰은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권을 위임받은 이 시장이 인력 배치와 예산편성 등 안전관리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김 지사는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실시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봤다.

검찰 수사 결과는 당장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선 도전이 유력한 이 시장은 기소 사실만으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재판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장은 사법리스크라는 변수를 떠안고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호 사례라는 오명을 쓰면서 정치적 타격까지 입게 됐다.

이 시장은 "국가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 지우기"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오송참사 책임의 중심에 있던 김 지사는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도정과 재선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단체, 정치권은 김 지사에게 홍수경보에도 지하차도를 차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도의적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 만큼 부담을 완전히 덜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가족은 검찰의 김 지사 불기소 결정에 항고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번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