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기 충주시의원 "조직개편 시민에게 설명, 명분 제시해야"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하려면 시민에게 미리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충주시의회서 나왔다.

21일 유영기 충북 충주시의원은 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자유발언으로 행정수요와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후 인력 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자치단체 조직개편은 일반 국가기관과 달리 시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다"며 "이번 충주시 조직개편은 시청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충주시는 1995년 인구 21만 2872명에 4국 체제였다. 2009년에는 인구가 20만 6613명으로 조금 줄었지만, 1본부가 늘어나 4급 정원은 5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이번에 시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은 4급 정원을 무려 9명이나 늘린다. 2024년 충주 인구는 20만 7778명을 기록하고 있다.

유 의원은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번 개편으로 7억 8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매년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는 모자란 신규직원 17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시가 지난해 의회에 보고한 2024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는 정원 1498명과 5급 이상 정원 82명을 2028년까지 5년간 동결한다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시 담당 부서는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새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기본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무리한 조직개편안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시는 입법예고 기간이 5일밖에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직개편은 내부적 사항이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시는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충분히 알려 시민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 의원은 "조직개편을 위한 직무분석과 검증이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부 검증이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와 함께 공청회나 정성 평가 등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청 이래 최대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모든 절차를 내부 공무원 자체 진단만으로 했다는 건 불통 행정의 표본"이라며 "행정수요 대응보다 자리 늘리기라는 의구심이 짙어지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충주시는 법정 기구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시 본청의 7국 체계를 9국 체계로 늘리고, 1개의 한시 기구를 상시 기구화하는 등 3개의 상시 국과 5개 과를 늘리는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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