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심·지원 필요" 세종시의회, 지방법원 조속한 건립 촉구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는 18일 세종지방법원 건립 관련 예산 확보와 실제 공사를 착공하도록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시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을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했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들은 "세종시는 법원 건립 부지를 확보해 둔 상태"라며 "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와 착공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지방법원을 적기에 준공하고 정상 운영하도록 (국회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 1일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여야 의원들은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민의 법적 권리인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기본 틀을 갖추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지방의 사법 서비스를 향상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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