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특수교육대상 1인당 교육비 2776만원…전국 꼴찌 수준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충북의 전체 학생 수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당국의 지원 부족 등으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를 보면 충북의 최근 5년간 특수교육 과밀학급 비율은 △2020년 699학급 중 44학급(6.3%) △2021년 726학급 중 48학급(6.6%) △2022년 782학급 중 66학급(8.4%) △2023년 818학급 중 99학급(12.4%) △2024년 873학급 중 70학급(8.0%)이었다.

특수학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과밀학급도 덩달아 늘고 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이를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특수교육여건 개선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지원 부족 등으로 아직 요원하다.

충북의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는 2776만 3000원으로 인천(2353만 6000원), 경기(2402만 4000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다.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도 전체 3조 8030억 9000여만 원 중 3.62%인 1375억 9500여만 원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위에 그쳤다.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4956명으로 전국 9위다.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은 국가의 책무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차별 없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