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역비자 신설…충북 K-유학생 제도 추진 탄력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광역형 비자 등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충북도가 추진 중인 K-유학생 제도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했다.

첨단분야 해외 인재 대상 '톱티어' 비자 신설, 우수 유학생 취업정착 지원 등 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지자체와 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표로 충북도의 역점사업인 K-유학생 제도의 걸림돌로 작용됐던 비자발급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광역형 비자 설계가 가능해져 지역산업 수요와 특성에 맞는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으로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를 위해 비자 설계 시 지자체의 사회통합정책 투자 수준과 국민 일자리 근로조건 보호방안, 지역 내 파급효과 등도 고려한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광역형 비자 제조 신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안정적인 유학생 정착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국가 이민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광역비자가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