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규제혁신단, 청남대 활용 발목 잡는 규제 개선 논의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도와 규제혁신추진단이 23일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로 구성한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민·관·연 합동 기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남대 활용을 억제하는 수도법 시행령상 '행락 행위'를 명확히 하는 개념 정리와 관람객 편익 제공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논의했다.

이어 광역비자(충북형 K-유학생) 시범실시와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RISE 사업비로 혁신기관, 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협의했다.

변제호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장은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규제 개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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