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위험 간과, 부실한 하천관리…오송참사 진상조사위 최종보고회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피해 유가족과 전문가로 구성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24일 충북도청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발생의 주요 문제로 △미호강 범람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위험의 간과(재난위험 파악의 실패·부실한 계획과 훈련) △협소한 하천폭·교량건설 선행·제방 무단철거 등 부실한 하천관리 △컨트롤타워 부재와 중구난방 재난기구 운영과 떠넘기기식 대응 활동 △골든타임 방치와 주민신고에 대한 무기력한 대처 △침수 이후 피해확산과 구조구급·이송체계 문제를 꼽았다.

위원회에 따르면 충북도와 청주시의 지하차도 통제기준은 중앙수위 기준 각각 50㎝와 30㎝로 차이가 있다.

충북도 기준 지하차도 중앙수위 50㎝ 이상, 미호강·미호천교 수위 29.2m, 시간당 강우량 83㎜ 이상, 호우경보 발령 등 지하차도 통제기준 4개 중 3개를 충족했지만 통제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책임이 없다고 제시한 근거로 '해당 지하차도는 도 관할이고, 청주시 여름철 재해우려지역에서 빠져있다'고 했지만 재해우려지역에는 관리주체가 충북도인 묵방지하차도도 포함돼 있다.

부실한 하천관리도 문제삼았다.

이 근거로 사고지역은 하천 폭이 좁고 범람 우려로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2011년)과 미호천 하천기본계획(2018년) 당시 360m에서 620m로 확장하는 계획을 들었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지 않고 하폭 확대를 전제로 교량 공사를 우선해 철거 예정인 제방 절개가 임의로 진행한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컨트롤타워 부재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당시 도와 시의 재대본 구성과 비상단계 발령이 연계하지 못하고 제각각,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를 초래해 주민이 신고한 제방 붕괴 등 주요 위험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시스템 실패로 이어졌다.

제방 붕괴 직전 소방당국은 시 당직실에 상황을 보고했지만 시는 도에 전달하지 않았고 아무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해 확산과 구조구급·이송체계 문제점도 제기했다.

경직된 신고 절차와 구호 조치의 지연, 구조 이후 생존자의 응급·심리 안정화 조치도 미흡했다.

구급차 이동 경로 확보 문제로 응급실 이송 시간이 지연됐고, 지자체와 응급의료 시스템 연계 부족으로 응급실 내 입원, 진료비 등을 생존자가 사비로 해결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유가족 공동대표는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미흡하지만 성과가 나오는 것은 대책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이 있어 가능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점을 밝히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최종보고회로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limrg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