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시민단체 "문화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무산…유감"(종합)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는 13일 세종시의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한 것은 협치 실종"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세종참여연대도 이날 박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촉구했다.

이순열 의장 등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문화관광재단 대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기관장 임명 건이었지만 최 시장의 독단적인 임명 강행으로 협치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9월 '세종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과시켰고, 관련 조례는 그해 12월 18일 공포됐다.

조례는 지방공기업 사장(이사장)과 출자·출연 기관장 선임과 관련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게 뼈대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최 시장은 아직도 임원추천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자질검증이 가능하다, 인사권자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면서 "법과 제도,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하는 궤변과 독단·독선·독주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종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광역은 물론 기초 단위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법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인사청문제 도입 취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갑년 상임대표는 "인사청문회 조례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박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문화 정책도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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