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책임자 규명 막바지…檢 다음 칼끝 어디로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검찰이 일부 책임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오랜 수사 끝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대부분 기각되면서 소기의 목표는 이루지 못했으나, 법적 책임을 지울 책임자를 가려내는 작업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간 크게 '부실 제방'과 '부실 대응' 두 갈래로 수사를 이끌어오던 검찰은 우선 참사 선행요인인 제방 공사의 책임자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제방공사 책임자 2명을 구속한 검찰의 다음 칼끝은 참사 당일의 대응 기관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5개월 만에 2명 구속…체면 구긴 檢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지난 8일 미호천교 제방공사 감리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12일 현장소장을 구속했다.

이들은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미호천교 제방 무단 철거와 부실한 임시제방 시공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보고, 제방 공사와 관련된 책임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수사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던 피의자 7명도 모두 제방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다.

검찰은 이 중 2명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으나, 나머지 5명의 구속은 실패했다.

검찰이 고심 끝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3명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주의의무에 관련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아직 범죄 혐의조차 소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피의자들의 주의의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작업은 이번 수사의 성패가 달린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오송 참사와 판박이인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들도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무죄를 받거나 감형받았다.

검찰이 이 과제를 해결해 내지 못하면 향후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적은 '부실 대응기관'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의 다음 수사 표적은 '부실 대응 기관'으로 향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참사의 원인이 부실 제방공사라는 선행요인에 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 등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더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시제방 붕괴 이후 지하차도로 강물이 유입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의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손을 놓고 있던 관계기관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부실 대응기관 중에서도 검찰이 우선 조준하는 곳은 충북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는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이 있는 기관이다. 검찰은 참사 당일 충북도의 지하차도 통제와 관련한 책임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참사 직후 매뉴얼 상 지하차도를 통제할 만큼 수위가 차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모니터링 책임자가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는 소문이 나도는 만큼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참사 직전 두 차례 신고를 받은 충북경찰청도 수사선상에서 배제되기는 어렵다. 경찰은 궁평2지하차도에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종결 처리한 책임을 지게 될 공산이 크다.

또 위기 상황을 통보받고도 관계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청주시와 충북소방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 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신병 처리 범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