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사 배제 증거 없어"…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감사결과 발표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 연수 의혹 사건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를 14일 공식 발표했다.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 측에 전달한 USB파일이 특정 강사 섭외 배제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단재교육연수원 2022년 여름 연수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북교육감직) 인수위 압력으로 볼만한 내용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책기획과가 단재교육연수원에 전달한 USB파일의 내용은 충북교육발전모니터단 4명이 40분가량 사전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는 법률 자문 결과 등을 참고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관련자 8명을 이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천범산 충북 부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엑셀로 작성한 명단은 기본역량 강사풀(교원), 전문역량 강사풀(교원) 2개의 시트로 구성돼 있고, 가로 11개 열에 '영역, 핵심역량, 강의 분야, 과정명, 과목(주제), 강사 이름, 소속, 직위, 구분, 지역, 급별'의 내용이 세로 794개 행에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기획과에서 단재교육연수원에 전달한 파일에는 총189개 과정, 794개 과목으로 강사 실인원은 561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노란음영(재검토 대상 중복강좌) 처리된 316개 행에는 316과목, 강사 실인원 217명이 포함돼 있으며, 노란 음영 316개 행 중 빨간글씨(단재교육연수원이 폐지하겠다고 했던 강좌 중 폐지 권고 강좌) 120개 행에는 120과목, 강사 실인원 102명이 포함돼 있다고 공개했다.

빨간 글씨로 표기된 기본역량 5개 과정과 전문역량 9개 과정의 120개 과목은 단재교육연수원이 2022년 9월1일 정책기획과에 제출한 공문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주요업무 보고 및 소통간담회 보고서의 첨부 문서에 있는 '사업폐지 및 개선사업(개선 7개 사업, 폐지 23개 사업)'의 연수 과정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책기획과장이 정책 연관성이 적은 연수 과목을 표시한 예로 언급한 '혁신' '행복' '평화통일'이란 단어 역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작성해 제출한 '사업폐지 및 개선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단 중 단재교육연수원장이 '특정 강사 섭외 배제 블랙리스트'라고 판단한 사유였던 '동일 과정인데 노란 음영이 있는 행과 없는 행' 15건과 반대로 '동일 강사인데 음영이 있는 과목과 없는 과목'이 21개가 있는 점을 종합할 때 '특정강사 섭외 배제'를 염두에 두고 검토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앞으로 직무 관련 범죄 혐의에 관한 사항은 수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자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처분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확정된 처분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재조사해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조사 결과가 확정되며, 수사 결과 통보 시기와 재심의 신청 여부에 따라 조사 결과 확정 시기가 정해질 전망"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은 많은 우려와 논란 속에서도 내외부 합동조사반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안조사를 하고 도출한 결론인 만큼, 그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학생 교육에 온전히 힘을 쏟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