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고교생 해외연수 예산 '승인할까?'
자부담과 안전 대책 논란…20일 오전 심의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고교생 해외연수 예산을 승인할지 주목된다.
20일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2023년도 충주시 본예산을 심사한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생 해외연수 예산으로 21억91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자부담과 학생 안전 대책 등에서 사전에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의회서 나왔다.
시는 애초 학생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50만원 정도로 계획했다.
시의회는 국내 수학여행도 돈이 없어 못 가는 학생이 있는 마당에 일괄적 해외연수 자부담은 적절치 못하다고 봤다.
시는 교육청 체험학습비로 자부담 일부를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체험학습비 명목으로 학생 1인당 35만원을 지원한다.
안전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회서 담당 부서에 학생 안전 대책을 물었더니 예산이 통과된 뒤 준비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여행 중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박해수 충주시의장은 자신의 SNS에 이런 내용을 거론하며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다. 안전이나 자부담 대책도 없이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고, 관계자들이 예산 통과만 종용해 시의회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교육청과 추진단을 꾸려 사전 준비 과정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교육청이나 우리나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손상현 예결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심사 때 예결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했다.
충주시가 학생 선택적 사안에 시 예산으로 공통 지원한다는 면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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