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의혹 일축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의혹을 일축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법률 자문 결과 '자부담이 현물로 지급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외국인지원센터 수탁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 2019년 공모 당시 군에 제출한 자부담금 확약서에도 현금이 아닌 직접 사업비와 현물지원으로 명시돼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외국인지원센터 예산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다고 했다.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되는 보조사업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12일 음성지역 7개 사회단체는 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의혹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런 의혹은 지난달 음성군의회 348회 1차 정례회서 불거졌다. 당시 박흥식 군의원은 ㈔글로벌투게더음성이 애초 수탁기관 응모 때 제시한 자기부담금 3000만원을 내지 않고 현물로 대신했다고 지적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난 8일 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예결산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기도 했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자부담 점수가 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논란을 겪기도 했다. 다른 응모 기관은 자부담을 3000만원이나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글로벌투게더음성 계약 기간은 오는 12월에 만료된다. 음성군은 수탁기관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