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없는 충북 지원특별법' 제정…정치권·사회단체 지지 확산

(청주=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도가 추진하고 나선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에 지역 정치권·사회단체 지지가 확산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국회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지난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날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 산악으로 가로 막히고, 너무나도 많은 규제에 싸인 충북이 활로를 찾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혜가 아니라 오랫동안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 도민에 대한 보상이며,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지역 정치권·사회단체 중심으로 "진영을 넘어, 물·산맥 규제 뚫자"라며 김 지사에 힘을 실어 주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보은군의회는 16일 '바다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372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충북은 정부의 과다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 등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은 오랜 시간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도민과 보은군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은군 회남·회인면은 대청댐 상수원 환경규제로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환경규제에 따른 보상과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옥천군의회와 진천군의회도 제정을 촉구했다. 옥천군의회는 14일 개의한 299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박정옥 의원은 "옥천군은 대청댐 건설후 40여 년간 가혹한 환경규제와 피해액 대비 불평등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 균형발전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옥천군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 자립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병옥 음성군수와 조길형 충주시장도 공개적인 공감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음성군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충북 최대 저수지 보유 지역으로서 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 제약 해소에 초점을 뒀다. 군은 TF팀을 꾸려 충북 레이크파크 사업에 대응하고 특별법 필요성을 공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에선 특별법 지지 의사와 별도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 보상차원과 물이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모습이다. 옥천군과 음성군 등 도내 지자체 곳곳에는 사회단체 명의의 현수막도 걸렸다.

충북도가 마련하고 있는 '바다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의료‧문화‧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출생률 제고 및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이다.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의 책무와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SOC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합발전계획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금 부담 및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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