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부에 한걸음 더…종이 서류 없애고 인감도 디지털로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가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기조로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자리에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제로(Zero)화'하고, 인감증명서 요구 서류를 5분의1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방안을 발표했다.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은 디지털 시대 민원창구에서 여전히 아날로그식 방식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데 따른 문제 의식에서 시작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을 위한 민원 신청은 연간 7억건 이상"이라며 구비서류 제로화로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421종을 시작으로 내년 900종, 내후년 1498종까지 구비서류 '제로화'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민원처리기관 등에서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타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국민의 동의를 받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서류 절감에 나설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청년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 무주택자, 소득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신원 확인만 걸쳐 관련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월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서류,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서류 등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고용장려금을 위한 서류, 공영주차장 할인을 위한 서류 등을 순차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아울러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은 2025년까지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없도록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00년대 들어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 도입 이후에도 의사 확인 수단으로 이용돼왔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 증명 능력은 높지만 번거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행안부는 올해까지는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이 요구돼온 295개 사무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정과제인 '디지털 정부' 실현의 일환이다. 디지털 정부는 △정보 개방 △행정에 인공지능(AI) 접목 △국민의 행정·민원 편의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는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2회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한국은 6개 부문 중 △데이터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4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고 디지털 우선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는 2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도 3년 뒤인 2026년까지 1500여 종의 공공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처럼 홈택스, 위택스, 복지로 같은 사이트를 각각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모든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이 내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모바일에 전자카드 형태로 발급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11월 초유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겪은 '디지털 재난' 재발 방지 대책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31일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TF'를 중심으로 도출한 시스템 장애 재발 방지와 디지털 행정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플정위 등이 참여한 TF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달 5일까지 두 차례 회의를 마쳤다.

대책 안에는 '행정전자서명(GPKI)' 시스템을 포함한 중요 행정시스템을 복수의 데이터센터에서 상시 운영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