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노조, 용혜인 '신속 집행 폐지 검토 의견'에 환영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신속집행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자,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원공노는 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신속집행제도 폐해를 지적하고 폐지를 요구했다”면서 “원공노는 신속집행의 문제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한 것을 반갑게 여긴다”고 밝혔다.

신속집행은 관급사업자금을 서둘러 지급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기부양 목적’으로 시행돼 온 제도다. 반면 그간 원공노를 비롯한 일각에선 중앙정부의 신속집행 평가에 따른 지자체 통제, 부실한 관급공사 위험 등 제도취지를 벗어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가운데 용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카드 미리 긁기 △ 앞당긴 인건비 지급 △신속집행률 평가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 활용 편법 등 신속집행 부작용을 주장하면서 제도 폐지 검토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용 의원은 “인센티브를 무기로 지자체 간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집행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불용액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총량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공노는 “신속집행으로 인해 공무원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부실공사 위험이 제기되는 마당에 이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면서 “행안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공노와 용 의원은 지난 7월 서울 국회에서 용 의원과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방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 요구를 비롯한 공직사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