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건전평가 신뢰성 의문…10명이 전국 1만5081곳 단속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의 의원(원주 갑)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부실 관리‧감독 실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행산업 사업자 건전화 평가’와 관련, 사감위가 단 10명의 점검인력으로 전국의 1만5000곳이 넘는 합법 사행산업장을 점검했다고 지적했다.

15일 박 의원이 최근 사감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감위는 현장조사관 4명과 현장조사원 6명으로 전국 사행산업장 1만5081곳을 점검, 그 결과를 ‘사행산업 사업자 건전화 평가’에 반영했다.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과몰입과 같은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살피는 것인데, 작년 평가엔선 최고등급인 S등급에 경정(선박경주), A등급에는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가 선정됐다.

하지만 박 의원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경륜‧경정 장외지점으로 직접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 신원 확인에 대한 별도절차가 없었고, 구매상한(경주‧회차별 10만원) 위반에 관한 포스터 부착 등 안내 외에 적극적인 계도와 경고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스포츠토토의 경우 판매점을 순회하며 구매하면 구매상한과 관계없이 수차례 구매할 수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판매점을 10명의 점검인력으로 관리하다보니 빈번한 규제 위반에도 적발사례가 적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두고 건전화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는데, 과연 신뢰하는 국민이 계실지 의문”이라며 “반복되는 구매상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전부터 수없이 지적 받아왔으나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공신력 잃은 건전화 평가로 국민의 눈을 가려서는 안된다”며 “사감위가 건전한 사행산업 육성에 앞장서며 책임이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