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억 덜 받나' 원주시, 국세 감소 우려에 사업 구조조정 고심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정부의 국세 수입 부족을 예상, 재정 운용의 지장을 우려하고 있다.

7일 원주시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 예측규모는 337조 7000억 원이다. 당초 전망한 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이 적은 규모다. 작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000억 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함을 짚은 것이다.

이런 관측에 따라 수도권 일부 도시를 제외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러 지방 도시의 타격도 우려된다.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로 받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자치단체들이 상당한 실정인 만큼, 국세 감소에 따른 지역재정 축소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원주시도 이 같은 흐름 속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고 있다. 시는 올해 4701억 원을 교부받기로 했으나 이번 재추계 결과 313억 원이 감액된 4388억 원을 교부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 시는 작년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685억 원을 교부받지 못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부족 재원을 충당하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산출 시 감액하는 게 아닌 단순 미교부로 방향을 잡고 있어 예측이 어려운 점도 재정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더구나 시는 교부세 감소만큼 심각한 점이 또 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요인으로 폭등한 물가 상황 속에서 시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투자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시는 △재원마련을 위한 집행 불가피한 사업 구조조정 △긴축재정 운영 유지 △예산편성 규모 축소 △일몰사업 발굴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예산 운용에 큰 타격이 됐을 뿐 아니라 국·도비로 진행하던 사업의 규모가 급감하거나 아예 삭감되는 등 시민들이 큰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로 말했다.

원 시장은 “정부에 지속적인 대책 안을 요구하는 한편, 알뜰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현안 사업을 완료하고 민생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