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영향…전주-완주 통합 절차 지연될 수도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지역 최대 이슈로 꼽히는 ‘전주-완주 통합’ 추진이 대통령 탄핵 정국 및 조기 대선 예상에 맞물려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애초 전주-완주 통합 관련 주민투표는 내년 4~5월께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법적 근거에 따른 절차 지연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사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인용이 결정되면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진다.

문제는 최장 심사기간을 모두 채운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전주-완주 통합 관련 주민투표 일정과 겹친다는 것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탄핵 정국으로 주민투표 절차 및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면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아직은 정해진 것이 아닌 만큼 현재로서는 기존 로드맵대로 완주-전주 통합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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