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도의장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 개편하라" 촉구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는 문승우 의장(군산4)이 29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재정 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 개편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 재정 불균형 해소 등을 목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에 교부한다.

최근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도 수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세 7조1000억 원을 불용 처리하고 교부하지 않아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문제로 위헌 논란까지 일으켰다.

올해 또 기재부가 교부세 삭감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현재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다수의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당초 계획대로 올해 교부하기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총액을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현행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세 교부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의장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여파를 지자체에 떠넘겨 지역의 복지·안전·교육·문화 등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올해분 지방교부세를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내국세에 연동된 현행 교부 방식을 개편하는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지방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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