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지 않는 과학기술 R&D예산"…2023년과 같은 29조7000억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이 25일 “국가의 운명을 가를 AI 전쟁에 대규모 예산·인력 등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과학기술 2025년 R&D 예산은 2023년과 동일한 29조7000억 원이다. 혁명적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과학기술 글로벌 탑 3에 진입하자”며 유상임 장관에게 방안을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 3개 기업 시가총액이 1경 4000조원이다. 애플은 아이폰 16부터 AI를 적용한다고 높아졌고, 엔비디아는 생성형 AI 반도체(H200)를 독점한다며 세계 1등 넘보고 있다. MS는 챗GPT를 품었다고 세계 3등이 됐다. 대만의 TSMC 또한 AI 반도체 독점생산으로 세계 시가총액 10위인 1100조원 기업이 됐다.

정 의원은 “영국 토터스미디어(2024년 9월) 자료를 보면 AI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는 전 세계 83개국 중 6위다”며 “부문별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국가 AI 위원회 출범과 국가 AI 정책 발표 등 노력에 힘입어 긍정적 신호가 있지만 여전히 운영환경, 생태계, 인재 등 분야의 순위가 떨어지거나 여전히 10위권 밖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AI 분야 대표 지표인 스탠퍼드대의 인공지능 인덱스 2024 보고서에서도 상황은 동일하다”며 “국가별 AI 민간 투자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낮은 이스라엘보다도 낮은 9위에 있으며, 신규로 투자받은 AI 기업 개수 순위 역시 8위로 비슷한 실정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정부는 후발 국가들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 한해에만 수조 원 이상을 AI R&D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2025년 국회로 넘어온 정부 AI 예산은 1조8000억 원, 과기정통부 AI 예산은 1조2600억 원으로 AI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포럼과 청문회에 따르면 프랑스가 단시일에 AI 강국이 된 이유는 전략적이고 구체적 정책과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이다”며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시대에 경제·사회·안보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체인저인 AI 핵심기술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AI 산업에 혁명적인 예산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