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지급 41.2% 증가…관련 예산은 축소"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어 충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상반기) 밀수 신고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28억원(33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 신고 포상금은 관세법 제324조에 따라 범칙 사건별 범칙 시가 또는 국고 수입액에 따라 지급되며,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 적발과 위변조 화폐 적발 등에 대해서도 적발 수량에 따라 지급된다.

지난해 이렇게 지급된 밀수 신고 포상금은 9억3800만원으로 2022년(6억6400만원)에 비해 41.2%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포상금 지급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상태다.

최근 5년간 밀수 신고 포상금 예산은 2020년 9억1000만원에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6억6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2023년과 올해는 5억600만원으로 더욱 축소됐다.

신 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약 밀수에 대한 신고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적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