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의대생 '유급'되면…등록금 25억여원 날릴 판 "집단소송 우려"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휴학 승인을 받지 못한 전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 2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학생에게 휴학 대신 유급이 확정되면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향후 대규모 소송전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휴학을 신청하고 승인받지 못한 전북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25억 9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 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휴학 신청 후 승인을 받지 못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 액수는 전북대에 이어 △경북대 21억 8000만 원 △부산대 21억 1300만 원 △충남대 19억 8800만 원 △전남대 18억 3000만 원 △경상국립대 14억 4500만 원 △강원대 12억 5400만 원 등 순이다.

학생들의 휴학이 승인되면 대학은 반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 학생이 별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엔 통상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이월된다. 반면 휴학이 승인되지 않아 유급된 학생은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의 경우 각 대학이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집단 유급에 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서울대를 뺀 9개 국립대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북대는 서울대와 달리 휴학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단과대 학장이 아닌 총장이 갖고 있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총장 입장에선 학생들의 '집단 휴학 승인’이란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북대의 공식 입장 역시 "휴학 승인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아직 휴학을 결정하거나 논의하는 것보다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학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휴학 승인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긴 하지만, 아직 학생들 복귀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앞서 6일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 승인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 같은 방침이 실제 휴학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진 미지수란 반응이 많다.

실제 전북대 의대의 한 교수는 "휴학은 시켜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하다가 '조건부 휴학'이란 우스운 대책이 나온 것 같다"며 "조건부 휴학은 말 안 들으면 유급시키겠다고 협박한 거나 다름없다. 의대생들 분노만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 의대는 1학년 신입생(141명)을 제외한 673명 중 96%인 650명이 휴학 신청을 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유급이 현실화하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로 쟁점화할 수 있다"며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