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도 확신 못 하는 공시가격 믿을 수 있나"

(익산=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월 도입한 개별부동산 산정시스템(KOREPS)이 운영 초기 심각한 오류로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산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 2월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유토론방에도 "검증이 3월 12일로 끝나는데 아직도 시스템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공시지가를 산정했다고 할 수 없는데, 담당자들은 불안을 가지며 업무하고 있다"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의원은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시스템 오류다. 담당 공무원들은 시스템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문의와 항의성 글을 남겼다. 지난해 310건(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KRAS)에 불과했던 관련 글이 올해는 295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

두 번째는 소통의 부재다. 내부 게시판에 문의해도 답변이 안 달리고 전화도 안 받는 등 시스템 오류에 관해 소통이 전혀 안 됐다고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KOREPS 내부 게시판 목록을 보면 답변이 완료된 2492건의 평균 답변 소요 기간은 약 100일이었다.

한편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7월 개별공시지가 공시 당시 총 1만5648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다.

1월 공시에서만 1만827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은 532건으로 이미 지난해 389건을 넘어섰다.

이의 신청이 수용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변경된 사례 중 증감률이 50% 이상인 경우가 서울 5건, 경기 119건, 인천 16건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특히 인천은 비율이 20%에 육박했고, 경기는 증감률이 3000% 를 넘는 사례도 확인됐다. KOREPS 오류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춘석 의원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조세부터 복지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제도에서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있다"라며 "공시가격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깨지면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제도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