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체납자 법원 공탁금 26억 압류…7300만원 징수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 98명과 92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총 26억 7000만원을 확보, 이 중 11명의 체납자와 법인 11개에서 7300만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앞서 대법원 협조 기반의 공탁금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9956명을 대상으로 공탁금 압류 조회 및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변제공탁, 집행공탁, 보증공탁 등 3가지 공탁금 유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공탁금 압류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통해 이뤄진다. 체납자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을 압류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또 보증공탁의 경우 공탁자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해 추후 추심이 가능하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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