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세수 확보 비상…“허리띠 졸라맨다”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 슬림화에 나선다. 세수확보 비상 상황에 따른 조치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수입 전망 대비 각 부서 요구 지출 수요를 비교한 결과 지출 수요가 약 9000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재정 지출 규모는 늘어난 반면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방세는 줄고 경기회복 둔화와 정부 감세에 따른 국세 감소 추세까지 이어져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드는 등 도의 지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의, 불필요 특별회계를 정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서 요구 세입요구서를 기초로 한 내년도 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약 8조3200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도는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취득세는 감소가 예상되지만 부가가치세 증액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올 대비 일부 증액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교부세는 올 대비 내국세가 5.1% 증액됐으나 지난해 지방교부세 정산으로 증가분이 다소 상쇄돼 전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올 대비 약 4500억원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수입액 감소 및 세출 구조조정 영향으로 발생요인이 미미해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지출 수요는 올 대비 1조1700억원 증액된 약 9조2200억원으로 예상된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와 전북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각종 특례 반영을 위한 자체사업 요구, 정부예산안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등이다.

올해 최고조였던 도의 재정적 어려움은 내년 예산 편성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재정이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도는 특정 목적을 달성한 특별회계 등은 과감히 정리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례 반복적 사업 폐지 등 불필요 업무 버리기에 돌입한다. 사업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형 SOC, 건축공사 등 시설비성 사업은 설계·보상·시공 등 공정별 진척도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을 배정해 예산 이월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단순·반복 연구용역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일반회계 사업 중 기금사업 추진 가능 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금사업으로 전환할 계획도 세웠다.

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집적 수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는 게 먼저”라며 “실국 요구 예산에 대해 송곳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은 11월1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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