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엄정 수사 촉구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당은 12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을 겪는 사회적 문제"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발생한 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이 n번방 사건 대응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법무부가 후속 조치로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을 했다"며 "하지만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법무부는 운영해 오던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를 해산시켰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당은 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언하고, 장관을 장기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성평등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행정권을 무력화시킨 것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하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9일 박은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차단6법'의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범죄 예방을 위한 규제 방안과 수사기법 고도화, 피해자 보호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만큼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팀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당 정도상 위원장도 "디지털 성범죄 신속 대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이고, 예방적 차원에서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전북도당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