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과학적 근거 없다는 사실 명확…땜질 처방도 멈춰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의대교육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북대 의과대학 및 전북대병원 교수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독단적으로 추진됐는지 드러났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본질적인 해결이 아닌 진료공백 상황 해결과 2000명 증원 정책 유지를 위한 조삼모사 땜질식 정책 발표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현재와 같은 의료 붕괴와 의학교육 파괴의 책임은 현장의 의료 전문가를 철저히 배제한 정부의 독단적인 증원 정책 발표에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의 주체인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내놨다.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철회 △의대생 휴학계 승인 △전공의 갈리치기 중단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철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 등이다.

교수회는 “정부의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어떠한 논의나 합의조차 없었다는 것이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철회돼야 한다”면서 “또 의대생들의 휴학계도 승인해야 한다. 학년제나 강제 진급은 충실하게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권리를 파괴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전공의 간 갈라치기 정책이다”면서 “이 정책이 시행되면 전공의 간 갈등을 물론이고 스승과 제자 간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결과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절하 발언에 대한 쓴 소리도 나왔다.

교수회는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부족한 교수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이유로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려주고 개인 의원을 운영한 기간을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해 교수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면서 “이는 부족한 의대 교수 충원을 위한 주먹구구식 행정이자 대학병원의 의학 연구에 대한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돼 왔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최근 평가절하했다. 또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라는 재지정 조건을 통해 의평원까지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당장 이 같은 시도를 멈춰야 한다. 의평원 장악은 의대 교육에 재앙을 몰고 올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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