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철저·엄정하게 수사해야"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가 16일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 결과는 또 다른 비리 고위층의 범죄를 양산하는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발본색원해 신속히 밝히고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패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본보기가 되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최근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수상태양광 관련 업체의 전 사업단장과 육상태양광 관련 브로커를 각각 구속했다"며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꼬박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첫 구속으로 중요 피의자를 특정하고 연결고리를 찾은 것으로 보여 앞으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검찰의 압수수색 후 브로커가 구속됐다는 상황만으론 비리가 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와 감사원의 고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군산시민의 마음은 배신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검찰이 앞으로 정치인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을 예고한 후 수사대상이었던 건설업체 대표가 자살을 암시하며 실종된 상황을 보았을 때 태양광사업 관련 의혹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우려되며 암담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마저 연속 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는 군산시로서는 하루빨리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의 진상이 밝혀져 오명을 벗고, 시의 신뢰도와 대내외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북부지검장,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전주지방검찰청장, 각 정당 대표에 송부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