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숙 의원 “청년 기준 나이가 39세?…전주시, 기준 높여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연령별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아동과 청소년, 청년층의 연령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시대적 상황을 반영, 청년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남숙 전북 전주시의원은 18일 열린 제40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령 기준에 따른 지원사업을 검토한 결과, 상당수 사업들이 같은 인구집단임에도 연령 기준은 중구난방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연령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아동·청소년·청년들의 연령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의원에 따르면 ‘청년 어학 시험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18세부터 39세지만 ‘무료 면접 정장 대여 지원사업’은 18세에세 34세까지만 지원되고 있다. 또 18세 이상부터 지원하는 대부분의 청년 사업과 달리 ‘전주형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사업’과 ‘청년문화기획자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지원 기준이 19세 이상이다.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역시 제각기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담당 직원조차 일일이 찾아봐야 할 수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사업마다 연령기준이 다른 이유는 예산 절감을 위해 전주시가 편의적으로 기준을 세운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사업마다 주먹구구식인 연령 기준은 지원받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책 소외층도 발생시키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령 기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및 재수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기준 연령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현재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레’에 따라 전주시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다. 현재 인구 고령화와 취업·혼인·출산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적인 청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도내 14개 시군 중 이미 10개의 지자체가 45세 또는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남숙 의원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사업이라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일부만 지원한다면, 호응보다는 비판을 받기 마련이다”면서 “전주시의 미래세대가 형평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기준 연령과 청년층의 연령 기준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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