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공기관 ‘통폐합’ 대신 ‘체질 개선’…기대 못 미친다 지적
타 지역 고강도 통폐합 추진…전국, 20개 통폐합 완료·12개 추가 검토 중
- 유승훈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 수준의 고강도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경우 ‘체질 개선’ 중심의 혁신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내에서는 타 시·도 기관 간 통폐합 추진 추세와 비교할 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도 안팎에서는 전북도 16개 산하기관(공기업 1곳, 출연기관 15곳)의 방만 경영, 업무 중복 등의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 최종 보고를 통해 최근 조직진단 용역을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종보고서에는 민선8기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통합매뉴얼 등이 담겼다.
이번 용역 등에서 단연 주목을 받은 부분은 기관 간 통폐합 여부 및 수위였다. 하지만 전북도는 단 한 건의 통폐합 결정을 내놓지 못했다. 일부 기관 간 업무 기능 조정이나 이관 등이 포함됐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업무는 국제협력진흥원으로 이관된다.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의 정보통신기술 거점 기능은 콘텐츠융합진흥원으로, 전북개발공사의 문화예술시설 운영·관리 업무는 문화관광재단으로 옮긴다.
이 같은 전북도 공공기관 구조조정안은 타 시·도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현재 충남도의 경우 3건(6개 기관→3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고 3건(5개 기관→2개 기관)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1건 완료(2개 기관→1개 기관), 3건 추가 검토(2개 기관→1개 기관, 2개 기관 폐지) 상황이다. 광주광역시는 8개 기관을 4개 기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 부산·울산은 8개 기관을 4개 기관으로, 경북도는 4개 기관을 2개 기관으로, 대구는 9개 기관을 3개 기관으로 통폐합을 완료했다. 서울은 4개 기관을 2개 기관으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적에 전북도는 용역 결과 전북의 경우 산하 기관수가 타 시·도(평균 20개) 대비 많지 않고 정원 또한 유사 시·도 평균 대비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기관 간 기능조정안 위주의 이번 최종보고서에는 조직·인사·재정·보수 분야의 통합매뉴얼 및 기관별 개선 과제 등이 제안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공괴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시된 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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