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행감 마무리…복분자 유원지 관리대책 등 85건 지역
이선덕 위원장 "공정하고 엄정한 행정 집행" 주문
-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군청 및 직속사업소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복분자 유원지 관리대책 부실 등 총 85건의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과 시정 등을 요구했다.
이선덕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사업들이 공정하고 엄정한 행정 집행을 통해 집행됐는지, 혹은 다수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인지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군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발언들이다.
△이경신 의원은 예산 편성과 관련해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 반납을 지적하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예산 편성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또 행복 콜택시 및 행복 버스 운행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조규철 의원은 민간 단체 보조금 카드를 활용한 보조금 지급의 확대와 더불어 이에 발생 되는 보조금 카드 포인트 세외수입처리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지연 이유를 따졌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차남준 의원은 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신청 자격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 연간사업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냉난방비 또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규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평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들에 대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으며,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과 운곡람사르습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인규 의원은 행정을 집행할 때는 사업의 형평성을 맞춰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동림 저수지의 AI초소 운영과 관련해 흥덕면에 초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박성만 의원은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과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문제를 지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문제점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과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임종훈 의원 해양 치유 사업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부분 공모사업, 양식업의 스마트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흥덕면 북부권체육관과 관련, 이용시간의 제한과 사용료 부과 등의 제약이 많아 주민복지시설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관부서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활용계획 수립 시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며 더불어 부안면민과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오세환 의원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남녀 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지거나 여성위원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남녀 성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또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청년분과를 신설해 청년 문제를 스스로 토론해보고 관련 예산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세한 질의 및 응답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고창군의회 행감위원들은 행감 기간인 23일 소 럼피스킨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내 거점소독시설(3개소)을 방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방역 근무중인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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